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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 등장하면 조선업계 '일감 단비' 내릴까

  • 작성자 : GSC
  • 작성일 : 2017-06-14 오후 3:45:49
  • 조회 : 76
송영무, 참여정부 시절 대양해군 정책 주도...차세대 대형함 도입 빨라질 듯


[2007년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세종대왕함 진수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노 대통령 뒤는 송영무 당시 해군참모총장.]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군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정부는 조선업계 일감확보를 위해 군함 등 공공선박을 조기발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 앞으로 해군 함정이 조선업계 중요 일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해군 출신 장관과 같은 말을 쓰지 말아달라”며 “나는 대령부터 장성까지 합참에 근무해 육군 해군 공군을 다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의 말은 육·해·공군 사이에 균형을 잘 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움직임과 함께 13년만에 해군 출신 장관 탄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육군은 힘을 잃고 해군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

송 후보자가 육군 소외 등의 우려를 진화하는 데 나서기는 했지만 송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해군력 증강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송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해군 참모총장을 지내면서 대양해군 정책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양해군은 원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해군을 말하는데 참여정부 시절 해군은 이지스시스템을 갖춘 세종대왕함을 비롯해 강습상륙함인 독도함, 1800톤급 잠수함 손원일함 등을 갖춰나가면서 본격적으로 대양해군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천안함 사건 등이 터지면서 대양해군 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후 대형함 진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처럼 대양해군 정책을 재추진하지는 않더라도 해군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미국·중국·러시아들이 앞다퉈 해군력을 강화해 동북아 해양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발맞춰 해양주권 수호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5월31일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강력한 해양경제력과 해군력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으로 입지를 굳건히 할 것”이라며 “해군 전력에 대한 투자도 늘려 동북아 해양경쟁에서 뒤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지스함 추가 도입사업(KDX-3 batch-2), 차기 구축함 사업(KDDX), 3천톤급 잠수함 건조사업(KSS-3), 대구급 호위함 건조사업(FFG batch-2) 등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척당 건조비용만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을 넘기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들을 수주할 경우 조선업계에 단비가 될 수 있다.

해군력 증강을 위한 군함 발주는 정부 주도의 조선산업 일감 확보라는 차원에서 명분이 더욱 뚜렷하다. 이미 정부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2018년까지 7조5천억 원을 투입해 군함, 경비정 등 공공선박 63척 이상을 조기 발주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선업계 수주는 다소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선박가격이 하락해 수익성 악화 우려가 상존한다. 수주량 자체도 이전 호황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방산 일감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방산부문을 거느리고 있는 조선사들은 해군 함정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천왕봉급 상륙함 4번함과 장보고급 잠수함 3번함 등을, 대우조선해양은 대구급 호위함 1~2번함과 장보고급 잠수함 1~2번함 등을, 한진중공업은 독도급 강습상륙함 2번함 등을 건조 중이다.


<2017.6.12., 비즈니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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