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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정부, 조선업 경쟁력 강화 한다더니 오히려 예산 삭감”

  • 작성자 : GSC
  • 작성일 : 2017-11-14 오전 11:35:44
  • 조회 : 76
정부가 지난해 조선업 위기 대응방안을 발표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관련 예산들이 삭감돼 지역 조선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도읍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의 수주절벽 대응을 위해 5년간 공공선박 포함 250척 이상 11조원 규모의 선박 발주 등의 내용으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지만 1년이 지나면서 이행실적과 추진력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계획 발표 초기인 지난해에는 4조원 규모의 공공선박(58척)을 조기 발주하는 등 나름의 성과는 있었으나 지금은 실적은 고사하고 계획도 불투명하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조원 규모의 에코쉽 펀드를 활용해 70여척을 발주하기로 하였지만 현재까지 4척에 불과하고 향후 계획도 미정이다.

중소형 연안 화물선 및 여객선 신조, 노후선박 현대화 사업도 금융지원을 늘려 매년 23척씩 115척 이상 발주하기로 했지만 15년 22척 예외는 실적과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지역조선업계의 수주확보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현저히 줄었다.

정부는 원양어선 대체 건조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상환기간도 연장 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히려 부처요구액 대비 10%나 삭감됐다.

지방해양수산청의 관공선 건조비, 수리비를 지원하는 ‘관공선건조 및 운영’ 예산도 올해 대비 107억원(33.5%)이나 삭감됐고, 2017년까지 부산시의 관공선 2척을 LNG 추진선으로 개조하기로 했지만 올해 추진은 고사하고 내년도 정부안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해양경찰청도 중국의 불법어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후함정의 대체건조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당국은 ‘노후함정대체건조’ 예산을 부처요구액 대비 13.7%나 삭감했다.

조선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현재 세계 플랜트 시장이 중동시장 발주 확대, 미국 인프라 투자, 유가 상승 등에 따라 점차 회복 추세인 상황에서 신규 프로젝트 선점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수출 지원이 적극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기업 및 기자재 수출 기업의 해외플랜트 수주를 지원하는 ‘해외플랜트진출확대’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18.2%, 15억원이나 감액됐으며, 조선기자재 등 위기업종의 사업다각화 및 업종 전환을 위한 R&D 지원 예산도 올해대비 4.7% 감액됐다.

심지어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내년에는 사업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부가 정권이 바뀌고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이슈에만 매몰돼 국가 주력 산업에는 소홀해졌다는 일각에서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가뜩이나 조선업 불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산업부 만큼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된다”면서 “중소조선업계와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주확대, 이윤창출, 투자확대라는 선순환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진짜 복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산업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2017.11.9.,KNS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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