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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사설] 조선업 지원할 공공선박 발주 예산까지 삭감하나

  • 작성자 : GSC
  • 작성일 : 2017-11-14 오전 11:37:10
  • 조회 : 97
조선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1년 만에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선박 발주를 포함해 5년간 11조 원 규모의 선박을 발주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이행 실적이나 추진력이 상당히 처지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조선업 지원 관련 예산이 곳곳에서 삭감되고 있다는 것이다.

1조 원 규모의 '에코쉽 펀드'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 70여 척을 발주하기로 한 계획도 현재 4척 발주에 그친 데다가 향후 계획조차 정해져 있지 않다. 또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부산시 관공선 2척을 LNG 추진선으로 개조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는 내년에도 성사가 어렵게 됐다. 지방해양수산청의 관공선 건조·수리비를 지원하는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107억 원(33.5%)이나 삭감돼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노후함정 대체건조' 예산도 전년 대비 116억 원(13.7%)이나 깎였다. 조선산업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조선과 관련한 2018년 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325억 원, 무려 63%나 삭감됐다. 조선산업 퇴직인력교육 및 재취업지원 사업예산은 173억 원이나 잘려 나갔고,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지원은 아예 예산 항목에서 빠졌다.

지난해 조선업 위기 때 4조 원 규모의 공공선박에 대한 조기 발주를 추진한 정부의 노력은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모든 일은 한 방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조기 발주의 효과가 지역경제에 아직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부문 공공선박에 대한 발주와 조선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핵심은 중소조선업계와 조선기자재업체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의 경쟁력 강화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진짜 복지'라는 것을 명심할 일이다.

(2017.11.7.,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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