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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 한국해양진흥공사法 9부능선 넘었다

  • 작성자 : GSC
  • 작성일 : 2017-12-06 오전 11:44:19
  • 조회 : 62
1일 상임위 통과, 5일 법사위 상정 대기 중…"현대상선 뿐 아니라 연근해 선사 투자·보증 쉽게 만들 것"



국내 유일의 국적 원양선사인 현대상선 (5,230원 상승30 -0.6%) 대형화에 밑바탕이 될 '한국해양진흥공사법안(이하 해양진흥공사법)'이 법안제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4일 해운업계와 국회,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가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지난 1일 국회 상임위원회(해양수산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5일 열리는 법사위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상임위 통과 이후 5일간 법안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기간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이다.

만약 5일 법사위에 상정,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순조로이 진행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를 따지며 내용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법안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는 법정 자본금 5조원으로 설립된다. 출범시 실제 납입 자본금은 3조1000억원으로 이후 추가 출자될 예정이다.

해양진흥공사는 기존 한국해양보증보험과 한국선박해양까지 흡수해 선박·터미널 투자와 보증 등 해운 산업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기존 기관들의 직원들을 우선 승계하고 사업 계획과 인력 채용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사, 확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 공식 출범하게 된다.

해수부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공사는 현대상선은 물론 동남아와 한·중·일 노선을 주로 다니는 원근해 선사들의 선박 발주도 현행 무역보험보증공사를 통한 보증보다 훨씬 수월하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사 설립에 1000억원 현금 출자를 하는 것이며, 자체 출자된 자본금을 갖고 자본금의 4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선사들의 선박 발주에 투자, 융자, 보증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컨설팅 업체 AT커니가 제시한 대로 현대상선에 9조9000억원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는 법안이 아니다"며 "정부에서 그만큼 큰 규모의 돈을 지원할 리도 없고, 운임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정도까지는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해양진흥공사법을 대표 발의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는 자유한국당에서 해운산업 지원을 위해 특별한 근거가 필요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결국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을 구하는데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는데 각 당이 공감대를 마련했다"며 "법안 발의에서부터 정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보조를 맞췄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현재 41만TEU(1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선복량을 100만TEU 이상으로 대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만TEU~2만TEU급 사이의 선박 약 40척을 발주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 중 황산화물의 비중을 현 3.5% 수준에서 최대 0.5%까지 낮추는 내용의 친환경 규제가 실시되는 2020년 초에 이들 대형 선박들을 인도받으려면 내년 7월 계획대로 해양진흥공사가 설립돼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현대상선의 선대는 총 99척(컨테이너선 56척, 벌크선 43척)이다. 반면 머스크의 선대는 컨테이너선만 총 611척이다. 전 세계 주요 선사들이 최소 100만TEU 선복량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선사 선박 발주 금액의 10%는 자부담, 40~50%는 선순위 은행권 금융대출, 40%는 후순위 투자로 이뤄진다. 공사가 설립되면 선순위 대출 보증과 후순위 투자 보증이 원활해져 지금보다 발주하기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17.12.5.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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