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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문 대통령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자동차·조선산업 직접 챙긴다

  • 작성자 : GSC
  • 작성일 : 2018-11-23 오전 10:50:17
  • 조회 : 105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제조업이 힘을 내야 지역경제도 활력을 찾고 경제도 더 성장할 수 있다"며 자동차·조선 산업 위기에 처한 부산 울산 경남(PK) 지역 경제를 직접 챙기면서 지역 제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22일 조선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의 실적 개선을 언급하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생산이 전년보다 감소하다가 8월부터 10월까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조선 분야도 10월까지 수주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이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중소 조선사, 기자재 업체, 자동차 부품업체는 여전히 일감 부족과 금융 애로를 겪고 있다"며 자동차 부품업체를 위한 대출자금 만기 연장, 미래형 산업 차로 전환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중소 조선사를 위한 초기제작비 금융 및 선수금 환급 보전,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 등을 지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국무조정실 주관 현안 조정회의에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금융지원과 수요 활성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조선사·기자재업체 상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권 보증과 제작비 대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을 위한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조선사, 조선기자재사가 조선업 상생을 위한 협약도 체결한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부산지역 상공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중소조선사를 위한 적극적인 RG 발급과 함께 부산이 역점 추진하는 수소 차 등 친환경 차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요구했다. 또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소 제조업에 특화된 금융서비스 플랫폼 구축, 부산금융중심지의 기능 강화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부조리와 불공정 등 이른바 생활적폐를 근절하는 데도 발 벗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현장을 잘 모른다. 근본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고 정부 대책을 조목조목 질타했다.

이날 오찬을 겸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한 회의는 예정 시간을 40분 넘겨 1시30분에 끝났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출발선의 불평등(학사·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우월적 지위 남용(공공 분야 불공정 갑질)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 등 3대 분야 9개 과제를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성과가 나지 않은 국정 운영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8. 11. 20.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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